정부의 ‘과학 연구용 포경’ 계획은 상업적 포경의 길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

2012년 7월 5일, 서울 - 한국 정부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한국 수역 안에서 `과학연구용 포경'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밍크고래의 개체 수의 증가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해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의 개체군(J-stock)에 대한 조사는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에서 여전히 진행 중으로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밍크고래 개체 수와 어민들의 어획량의 관계 역시 입증된 바 없다. 실제로 어획량의 감소는 인간의 남획과 부실한 어업 규제, 관리에 기인한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협약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IWC가 포획을 금지한 12종을 넘어 아예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특히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 개체군은 과거 상업적 포경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 국제포경위원회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개체군이다. 때문에 이런 보호 개체군을 포획한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제 사회의 보호노력에 역행한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한정희 해양캠페이너는 “고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에 달하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고래를 죽이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때문에 이번 정부 방침은 상업적 포경의 길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해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과학연구용 포경’은 실제로 상업적 포경으로 공공연히 이뤄져 오면서 지난 25년간 국제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