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3-04-22
동원산업의 참치 원양어선 프르미에(Premier)호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현재 라이베리아 정부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양에서 버젓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린피스 해양탐사선의 인도양 해양감시 활동 중 발각되었고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해당 어선에 ‘불법’이라고 페인트 칠을 하고 ‘동원, 바다의 무법자’라는 배너를 펼치며 이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2013년 4월 22일, 서울 – 그린피스는 21일 모리셔스에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원산업의 원양어선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 최대 참치업체 동원산업의 참치 원양어선 프르미에(Premier)호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현재 라이베리아 정부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양에서 버젓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린피스 해양탐사선의 인도양 해양감시 활동 중 발각되었고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해당 어선에 ‘불법’이라고 페인트 칠을 하고 ‘동원, 바다의 무법자’라는 배너를 펼치며 이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프르미에호는 2011-12년에 걸쳐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어업권을 가지고 조업을 하다 적발 되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수산청을 사칭하여 해당 어선의 불법어업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 한국 정부와 다른 아프리카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그린피스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선박을 당장 한국으로 귀환시켜 범죄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담당 정부 공무원은 “라이베리아 정부측과 협의가 잘돼 ‘혐의 없음’이 되면 우리 또한 ‘혐의 없음’으로 처리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이 된다” 라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 의하면 해당 선박은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어업허가가 없는 상태로 조업을 계속할 경우 동원산업 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불법어선이 계속해서 어업 활동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는 “불법어업은 자원국의 경제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수산자원 고갈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선박이 정상적으로 어업활동을 벌이고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당장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동원의 홍보 대행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동원 프르미에호의 어업 활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환시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해 불법어업 척결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팔짱끼고 방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단호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이며 바다에서의 감시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프르미에호는 라이베리아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로 적발된 이후,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로부터 어업허가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뿐 아니라, 그린피스의 강력한 요구로 모리셔스 정부는 프르미에호의 어획물 하역을 금지시켰다. 또한 세이셸(Seychelles) 정부는 프르미에호의 빅토리아항 이용을 거절한 상태로 이 선박은 이곳에서 정박, 전재 및 어획물 하역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동원산업의 사례를 포함 그린피스는 최근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원양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 행위와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위신과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피스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원양어업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및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바다의 40%를 해양보존구역 네트워크로 지정하고, 나머지 바다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 해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참치 업계가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지양하고 어획능력을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