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당 안되는 한국, 처리 책임은 다른 나라에 넘겨

지난 10일 불거진 한국의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 수출 사건에 대해 현지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했다. "합성 플레이크 조각"으로 신고된 이 한국발 화물은 플라스틱과 다른 물질이 섞인 수천 톤의 혼합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5,100톤에 이르는 컨테이너는 화물 수취인인 베르데 소코 필리핀 산업의 설명이 있을 때까지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항에 억류돼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비롯한 현지 환경단체는 한국 정부에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의 즉각 수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필리핀에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2월에도 "알갱이 형태의 목재 조각 및 합성수지"로 허위 신고된 5,000여 톤의 한국발 불법 혼합 폐기물이 세부 항만에 도착했고, 현지 세관과 항만 당국의 명령으로 한국에 반송된 바 있다.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의 아비가일 아길라는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 부유한 나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는 일은 그로 인해 필리핀이 가져갈 금전적 보상이 얼마이건 간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필리핀 내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만으로도 이미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쓰레기까지 수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 세계의 일회용 플라스틱 중독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쓰레기장 취급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심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국인지 어디인지 얘기할 때는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에 손가락질한다"며, "문제를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필리핀사무소는 한국이 신속히 폐기물을 수거하고 모든 폐기물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 1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이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폐기물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면서 현지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연이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 또는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필리핀에 2017년 한 해 동안 4,397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출했고,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전년 대비 2.5배가 넘는 11,588톤을 수출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서수정 캠페이너는 "이번 사건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생산량 규제 없이 재활용이나 쓰레기 수출로 플라스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국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의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산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캠페이너는 "현재 기업별 국내 플라스틱 총 생산량 및 유통량 관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 글로벌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충자료

• 폐기물 수입국의 정책 변화 및 현황
  - 중국: 2018년 1월, 폐기물 수입 중단, 국내 쓰레기 대란 시작.
  - 태국: 2018년 8월 411종 전자제품 폐기물 수입 금지 계획 및 향후 2년 내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하겠다 발표[1]
  - 베트남: 2018년 7월 새로운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2]
  - 말레이시아: 2018년 7월 114개 공장의 폐플라스틱 수입 허가 취소, 10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에 관세 부과 및 허가 시 요구하는 입증 자료 강화[3]
  - 필리핀: 이번 한국 플라스틱 불법 폐기물 수입 사건으로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해외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중단 요구가 증가. 이에 따라 규제 강화 가능.
•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현황
  - 한국은 필리핀에 2017년 한 해 동안 4,397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출했고,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전년 대비 2.5배가 넘는 11,588톤을 수출했음.
  -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폐플라스틱 수출중량 상위 3개국은 베트남(24,745톤), 필리핀(11,588톤), 말레이시아(10,315톤)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참고자료
[1] Basel Action Network, Thailand to ban e-waste, plastic imports (2018.08.17)
http://www.ban.org/news/2018/8/17/thailand-to-ban-e-waste-plastic-imports
[2] Vietnam to limit waste imports as shipments build up at ports, Reuters (2018.07.26)
https://www.reuters.com/article/us-vietnam-waste/vietnam-to-limit-waste-imports-as-shipments-build-up-at-ports-idUSKBN1KG0KL
[3] Levy for plastic waste imports, the Star (2018.09.26)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18/09/26/levy-for-plastic-waste-imports-more-countries-looking-to-offload-material-in-msia-after-ban-in-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