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 그린피스

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2013년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불법어업국 지정 탈출을 위해 정부와 NGO단체 그리고 각 기업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수산물 시장에서 ‘원양산’이라는 표시를 보고 우리는 해당 해산물이 우리나라 연근해가 아닌 원양에서 잡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과연 ‘합법’ 원양산인지 혹은 ‘불법’ 원양산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13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습니다. 한국 원양산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 사태를 폭로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대적인 법안 개정 및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한국은 다행히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IUU: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이란?

  • 무허가 혹은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 위반
  •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 이용

새로운 소식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게 할지 모를 한국의 불법어업 실태 핵심 정리

Feature Story | 2014-10-20 at 10:00

그린피스는 이미 2013년 4월 한국 원양어업 선사들의 불법어업 사례들을 모아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0개 이상의 기업들에 의해 30여 건이 넘는 불법어업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추려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한 기업들, 그 명성 뒤에 숨은 불법어업 행위를 확인해 보세요.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린피스 시민 경찰’,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Feature Story | 2014-10-10 at 12:25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어업국 국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몇 원양어업 선사들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불법어업국이자 유럽연합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어업국 벗고, 원양선진국 입기

Feature Story | 2014-10-06 at 14:00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벗고, 모범적인 원양선진국으로 변화 하도록 그린피스는 보다 나은 원양수산 정책을 제안하며, 원양선사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인은 여러분의 '매와 같은 감시의 눈길'과 '관련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큰 귀'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시민경찰'로 참여해 주세요!

추석 밥상에 오른 생선의 속내

Feature Story | 2014-08-29 at 10:00

‘설에는 옷을 얻어 입고 한가위에는 음식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추석에서 풍성한 밥상은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추석은 무엇보다 가족과 친척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나누는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감격의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기쁨을 반으로 줄이고 불쾌함을 배가 시키는 밥상 위의 씁쓸한 그림자. 차례상과 추석 밥상에 많이 올리는 ‘생선’, 아니 생선이 잡혀온 ‘사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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