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2019 자원순환정책 업무계획"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12일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 강화와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로 불거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관리·감독 규제 강화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로 세계의 탈플라스틱 물결에 동참하려는 환경부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기업 소비량 규제 부재에는 실망을 표한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는 폐기물 처리 공공화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 감축하기 위해 상반기 내로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제1차 자원순환계획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기업의 플라스틱 소비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여전히 결여돼 있다. 환경부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 및 소비 단계의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제시하는 생산 단계의 감축은 사업장 내 제품 제조 과정 중 배출되는 폐기물에만 한정돼 있다. 반복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에서 포장재와 용기 등에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절대적인 감축 없이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늘어나는 폐기물을 소각장 확충을 통해 처리하려는 계획은 유독성 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또 다른 환경 및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가 기업이 제품 포장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향후 그린피스는 국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조사를 통해 국내의 과도한 플라스틱 소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9년 2월 13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