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플라스틱 제로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Feature Story - 2019-06-19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모아 정책결정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10만명 이상 시민의 서명을 2019년 6월 1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께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6월 14일 서울 중구 한강로 서울스퀘어 소재 환경부 회의실에서 그린피스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106,661명의 서명을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6월 14일 서울 중구 한강로 서울스퀘어 소재 환경부 회의실에서 그린피스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106,661명의 서명을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9년 6월 1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기업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106,661명의 서명과 함께 그린피스 서한을 환경부 관계자들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그린피스 캠페이너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에 동참하신시민 2명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플라스틱 없을지도> 활동에 참여하신 이종화씨와 ‘그린피스 불편의점’에 참여하신 김종인씨는 환경부에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선진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명전달과 별도로 시민 대표 2명이 그린피스와 시민들이 함께 제작한 <플라스틱 없을지도>를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명전달과 별도로 시민 대표 2명이 그린피스와 시민들이 함께 제작한 <플라스틱 없을지도>를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린피스 <플라스틱 없을지도>에 나오는 과일가게 주인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우리나라엔 플라스틱을 묻을 땅이 없다”라며 플라스틱 포장을 거부합니다. 이종화씨는 이 말을 인용하며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며 “부처가 협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너무 많다”며 “환경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비 절감의 필요성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시민 대표 2명과 함께 10만 이상 시민의 서명을 전달하고 환경부 관계자들과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시민 대표 2명과 함께 10만 이상 시민의 서명을 전달하고 환경부 관계자들과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서명 전달식에 참여해 시민 두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그린피스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플라스틱 없을지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시민들이 만들어낸 플라스틱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놀라워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관 부처로서 환경부가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야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그린피스 캠페이너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기업 일회성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규제하라’는 그린피스 요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단체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환경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캠페인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글: 김이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캠페이너

 

서명하기

 

그린피스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시민 106,661명의 서명과 함께 기업 일회용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환경부 관계자들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린피스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시민 106,661명의 서명과 함께 기업 일회용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환경부 관계자들을 통해 전달하였다.>

다음은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보낸 서한 전문입니다. ‘플라스틱 제로 한국’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장관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입니다.

반복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식탁으로 돌아오는 플라스틱 오염의 위험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장관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기후위기와 함께 전 세계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재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코카콜라,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것을 요구하고, 각국 정부에게는 플라스틱 소비 규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4월 1일 재활용 플라스틱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이 필리핀에 불법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필리핀 세관당국이 적발·공개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소비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책임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던 행태가 드러난것입니다.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 플라스틱 쓰레기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온 후 이어서 환경부는 지난 2월 불법폐기물 방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는 쓰레기를 소각처리한다는 근시안적 대책밖에 없어 그린피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일례로 비슷한 곤욕을 치렀던 캐나다는 쓰레기를 전량 회수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은 지난 2월 12일 ‘2019년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일회용품 퇴출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만들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탈(脫) 플라스틱 흐름에 맞는 긍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열쇠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규제하는 정책이나 조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3분의 1,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소비재, 유통 기업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와 용기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해 오던 유럽연합(EU)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포함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해 2021년부터 유럽 전역에서 강력한 생산, 소비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플라스틱 소비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소비 감축과 규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 역시 포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4월 1일 그린피스 플라스틱 문제 국민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90%이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절대다수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무제한 소비하는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거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는 생활방식이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삶을 실천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10만명 이상이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인의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의식에 맞는 플라스틱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재활용 대책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해야 합니다. 소비재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쓰지 못하게끔 생산자 책임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생산·소비 관련 통계를 파악할 시스템을 개발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주무부처로서 환경부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합니다.

그린피스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에 동참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 10만명 이상의 목소리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께 전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 시민들 요구에 대해 조명래 장관께서 답변해주시길 앙망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