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비즈 그만!” 시민 2만 여명 규제 법제화 요구

2016년 8월 9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9일) 오전 치약, 스크럽제 등 생활용품에 든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법적 규제를 요구하며 한강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상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세면대에서 강, 바다로 곧장 흘러 들어간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에 신속한 규제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역할극 컨셉으로 진행된 오늘 퍼포먼스 현장에는 6명의 활동가들이 ‘정부’, ‘기업’, ‘시민’으로 등장했다.

기업 임원과 정부 관료로 분장한 활동가들이 한 보트에 타고 그 뒤로 5미터 길이의 대형 치약 모형과 스크럽제, 클렌징폼 모형이 수면 위에 띄워져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이크로비즈 모형을 또 다른 보트에 탄 시민들이 수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는 2만 여명의 시민이 함께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늑장대응으로 여전히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지난달 그린피스는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60여편의 논문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해산물을 포함해 170여 종 이상의 해양동물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뒤이어 그린피스는 국내 기업을 포함한 세계 30대 화장품 회사의 미흡한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을 공개했다. 각 기업의 마이크로비즈 정책을 검토한 결과, 기업 주도의 자발적 참여의 한계가 명확하며 정부주도의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 각지에서 규제 움직임 시작, 우리 정부는 늑장대응

지난해 미국이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1]을 시작으로, 현재 대만[2], 캐나다[3], 영국[4], 호주[5] 정부 및 유럽 5개국[6] 이 공식적으로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적으로 “독성물질”로 지정[7] 했는데,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이라 명명[8] 하며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지를 권고[9]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법은 고사하고 이제 막 환경영향 조사에 들어간 수준이다.

150ml 용량 제품 한 개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비즈의 수는 많게는 280만 개로,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10만개의 마이크로비즈가 상하수도로 씻겨 내려갈 수 있다[10].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사이 마이크로비즈로 인한 오염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 오늘 퍼포먼스 현장에 참여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박태현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마이크로비즈로 인한 피해가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11]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규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퍼포먼스 이후 그린피스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2만 여 시민들의 서명을 국무총리실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박태현 캠페이너는 마이크로비즈 규제는 식품의약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 밝히며, “현재 부처간 원활한 소통의 부재로 마이크로비즈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캠페이너는 “황교안 총리에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규제 법제화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1] United States Congress. (2015). House reports: No. 114–371. (Comm.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cord, 161, Public Law 114–114.

[2] Wei-han, C. (2016/6/9) EPA announces plan to ban products that contain microbeads. Taipei Times.

[3] Canadian Press(2016/6/30). Microbeads listed as 'toxic substance' en route to ban. CBCNews.

[4] Stone, J. (2016/1/14). British government to finally ban harmful plastic 'microbeads' from cosmetic products. Independent.

[5] Medhora, S. (2016/4/20). Senators call for Australia to ban microbeads to protect marine life. The Guardian.

[6] UNEP News Centre. (2015/1/16). Dutch rally support for a Europe wide microplastic ban. UNEP.

[7] Canadian Press(2016/6/30). Government of Canada labels microbeads ‘toxic substance’

[8] UNEP (2016). Plastic and microplastics in our oceans: A serious environmental threat

[9] UNEP (2015). Plastic in cosmetics: Are we polluting the environment through our personal care?

[10] Williams, A. (2015). Millions of plastic particles found in cosmetic products. Plymouth University.

[11] Forster, K. (2016/5/21). Microplastics in the sea a growing threat to human health, United Nations warns. In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