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Publication - 2013-04-11
한국은 전 세계 359척의 원양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원양 강대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 업계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를 남획하고, 아프리카 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저지르고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태평양 및 뉴질랜드 수역 내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감있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359척의 원양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원양 강대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 업계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를 남획하고, 아프리카 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저지르고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태평양 및 뉴질랜드 수역 내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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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감있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업계를 비호하며 해당 사건들을 은폐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국가로 낙인 찍히도록 방관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촉구합니다.

  • 기국으로서 한국 원양업계의 불법어업(IUU)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원양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반한 국제수산기구의 보존조처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원양산업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 지속가능한 원양수산 정책을 도입하여 생태계 접근방식과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원양산업 전반 사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원양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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