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Electric Vehicles, 2019)

Publication - 2019-07-02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확대 정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환경 조사 및 정책 분석 싱크탱크인 이콜로직 인스티튜드(Ecologic Institude)와 그린피스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전세계 정책을 예시로 전기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10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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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분석한 금전적, 비금전적 조치를 포함한 10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2.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5. 전기차 구매시 발생하는
    6.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7.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8. 전기차 무료주차
    9.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10. 금전적 지원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요건

각각 조치에 대한 설명과 다른 나라의 예시를 소개하고 1)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2) 조치 실행의 용이성, 3) 행정 비용의 경제성, 4) 교통 체증 감소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각각의 조치에 대한 전반적 효과는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 및 보급 확대로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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