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린피스,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업PPA 도입 검토" 환영

Press release - 2019-06-04
오늘(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검토’ 내용이 담겼다.

오늘(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검토’ 내용이 담겼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기업 PPA가 ‘검토’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확보 및 공급을 대비해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기업 PPA 도입 검토’가 지난 5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계획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PPA는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장기간(5~20년) 고정 가격에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업은 에너지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발전사업자는 장기간 고객을 확보해 대규모 발전 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과 발전사업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 활발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구 온난화 대응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특히 이번 해부터는 산업부에 기업 PPA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요구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국내 기업 PPA 제도 도입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에서 청개구리 가면을 쓰고 기업 PPA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심각해지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8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큰 한국(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을 비롯한 선진국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 세계 전력 소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없이 이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76개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이 기업들이 기업 PPA를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3기가와트(GW)에 이르며, 앞으로 이 용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PPA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다. 많은 수출 기업이 이미 해외 고객사로부터 100%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없는 탓에 수출 계약을 포기하거나 생산 물량을 해외 공장으로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경쟁력을 위해 기업 PPA 도입은 시급하다. 또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로 이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 PPA 제도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고 빠르게 변해 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린피스는 산업부가 실효성 있는 기업 PPA 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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