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Electric Vehicles, 2019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확대 정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환경 조사 및 정책 분석 싱크탱크인 이콜로직 인스티튜드(Ecologic Institude)와 그린피스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전세계 정책을 예시로 전기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10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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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분석한 금전적, 비금전적 조치를 포함한 10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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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조달 제도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 전기차 구매시 발생하는
- 전기 법인차 세금 감면 혜택
- 전기차 소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 전기차 무료주차
- 버스전용차선 이용 혜택
- 금전적 지원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요건
각각 조치에 대한 설명과 다른 나라의 예시를 소개하고 1) 전기차 구매 촉진 효과, 2) 조치 실행의 용이성, 3) 행정 비용의 경제성, 4) 교통 체증 감소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각각의 조치에 대한 전반적 효과는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 및 보급 확대로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