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을 지킨 청소년들
노르웨이의 청소년들이 북극 바다와 기후를 지켜냈습니다! 그린피스와 지구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힘을 합쳐 북해의 유전 개발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손을 들어준 노르웨이 법원
작년 1월, 그린피스 노르딕 사무소와 환경단체 네이처앤유스는 노르웨이 정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북극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브레이다블릭(Breidablikk), 이그드라실(Yggdrasil), 티르빙(Tyrving) 등 세 곳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우리는 북해 유전 개발을 허가한 것은 노르웨이 헌법과 유럽경제지역법, 노르웨이 국제인권약속을 위반했으며, 승인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유전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거나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월, 오슬로 지방 법원은 세 개의 유전과 가스전의 승인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정부에는 유전을 건설하고 생산하기 위한 신규 허가 승인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번 판결은 2020년 노르웨이 대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인용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석유가 해외에 수출되어 사용되더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노르웨이 헌법 제112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특히 적절한 시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EU법 상으로도 허가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래 세대와 환경을 위한 중요한 승리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인해 준 것처럼, 유전에서 배출될 탄소는 기후와 사람들, 지구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후 재해를 더 악화시키는 대신 석유와 가스가 그대로 땅 속에 남아있게 되어 기쁩니다.”
노르웨이 네이처앤유스의 대표 가이티스 블라제비시우스가 말합니다.
“법원의 사려깊고 긍정적인 판결에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모든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 중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 노르딕의 프로데 플레임이 전했습니다.
기후소송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사실 노르웨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네이처앤유스는 노르웨이 정부의 북극 석유 시추 허가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8년간 이어진 수 차례의 소송 끝에 미래 세대를 위한 뜻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이나 기후난민 등 기후 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소송에 또 하나의 실질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