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해외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고?
올여름을 들끓게 만든 폭염의 원인, 기후변화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에서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 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약 9조5000억원입니다.
한국이 석탄 발전소를 짓는 나라는 베트남, 인도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에요. 이 국가들에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낮아 싼 가격에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 있죠.
정부와 기업이 수익을 위해 외면한 사실이 궁금하신가요?
하나, 석탄 발전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2억3800만달러를 투자한 인도네시아 찌레본의 석탄 발전소. 주민들은 발전소가 지어진 뒤 사라진 염전, 줄어 가는 물고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석탄 발전소 건설은 세계 흐름에 뒤처진 사업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7억달러를 투자한 인도 문드라의 석탄 발전소는 얼마 전 1루피의 가격으로 거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료 가격이 오르며 발전소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셋, 석탄 발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약속하는 이유도 석탄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세금은 해외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금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 세금이 해외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쓰이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해주세요!
글: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