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꾸고 있는 한국 기후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힘으로 시작되고 있는 변화, 탄소예산 공약
“그린피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올해 22대 총선에서 기후정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공중파 방송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다룬 토론회가 열렸고 그동안 기후위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당도 적극적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유권자라는 키워드가 메이저 언론에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권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요구해 온 ‘세대 간 정의로운 탄소예산 정책’에 정치권이 응답했습니다.
정치권이 화답한 탄소예산 공약, 왜 중요한 걸까?
지금 정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청년과 아동 등 미래세대에게 모조리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일정한 양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제한치인 ‘탄소예산’은 2023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탄소중립 달성까지 45억 톤 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계획은 현 세대가 2030년까지 41억 톤을 다 써버리고 미래세대는 4억 톤 정도로만 탄소배출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가혹한 탄소 감축의 짐을 지게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지난해부터 탄소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0일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하며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의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린피스는 탄소예산이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수개월동안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1만명의 서명 “기후정책 책임을 미래에 떠넘기지 말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시민들과 함께 한 활동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기후편지를 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3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얻어냈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직접 청년 기후 편지를 전달하는 액션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의 날에는 빅웨이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GEYK 등 청년 기후환경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기후퍼포먼스를 펼치며 “탄소감축의 짐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말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② 시민들과 함께 만든 기후정책
그린피스는 청년, 시민과 함께 기후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빅웨이브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등 기후청년단체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기후영화제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기후토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말에는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그린피스 기후정책 아이디어에 포함해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정당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선거재킷으로 만든 ‘보트포어스’(Vote for earth, us)와 같은 청년 디자이너들의 활동도 후원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기후토크페스티벌을 통해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③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탄소예산’ 알리기
대중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탄소예산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유명한 양치기 작가와 탄소예산을 알리는 만화작품을 제작하기도 했고 유튜브에서는 1분만 채널과의 협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1분만 채널에서 발행한 영상은 한 달 만에 5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쌓여 결국 정치권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린피스와 함께 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선거 이후에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 뜨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에게는 박수로 지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에게는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대한 힘을 더욱더 집단적으로 조직해 압박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 청년과 아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예산 정책이 입법화되도록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설계 및 운용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영국은 현재 탄소배출이 1800년대 말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고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탄소감축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리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어야 우리 경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다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마스크 없이 즐거운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기후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주거공간을 비롯해 모든 기반 시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생존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행동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일수도 있고 내 미래와 내 ‘일’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각자의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길에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이 생각보다 무겁거나 어렵지 않고 ‘힙’하고 즐거운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린피스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