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해외 석탄 투자 망신살 건물에 새겨진 “대기오염 수출은행”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6월 30일 저녁 여의도 수출입은행 건물에 레이저빔을 투사해 '해외 석탄 투자 멈춰라' 등의 메시지를 새겼다. (출처: 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30일 저녁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건물에 레이저빔을 투사해 ‘해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하라’, ‘응답하라 찌레본 2호기 비리 스캔들’,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 석탄 투자 언제 멈추세요?” 등의 메시지를 새겼다.

그린피스는 “수출입은행의 투자는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파괴적인 환경 오염 및 건강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산업에 만연한 비리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에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기습 시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규모는 전 세계 2위이다. 지난 10년간 총 7개국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했다. 수은은 이 중 53%에 달하는 6조 1,788억 원을 지원했다. 무역보험공사(5조 1,698억 원), 산업은행(3,356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수은이 6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예정 중인 인도네시아 찌레본 2기 석탄발전소의 경우, 최근 뇌물 혐의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찌레본 전직 군수 순자야(Sunjaya)에 대한 재판에서 찌레본 2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현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순자야에게 수차례에 걸쳐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처음 등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는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조사 중이다. 

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OECD 가입국의 해외 공무원 뇌물방지법에 따라 찌레본 2기 건설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찌레본 2기에 수은과 함께 투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지난 5월 22일, 일본사회당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과의 회의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현대건설) 뇌물공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크게는 사업 투자 철회까지 고려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1, 2기 발전소는 해외 석탄 투자가 일으키는 불공정한 문제들의 결정판”이라며, “건설사, 투자자, 지역 공무원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며 대기오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정의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은은 올해 초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발전소에도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자와 9, 10호기가 지어지는 자바-발리 지역은 작년 전력 과잉 문제로 발전량의 40% 이상이 쓰이지 못했다. 이러한 전력수급 불균형은 인도네시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전력청에 심각한 재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장 캠페이너는 “석탄발전소는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는 인류와 공존할 수 없는 산업이고, 두산 자와 9, 10호기 발전소 투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크나큰 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이 해외 석탄 투자를 신속히 중단하고 지구온난화 위기를 돌파할 기후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