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소식

Greenpeace Korea | 그린피스

참여하기

공유

보도자료 기후
3 min

[성명서] 그린피스, 반쪽짜리 그린뉴딜에 크나큰 실망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0년 7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개별적인 사업 육성안의 나열에 그친 종합계획에 크나큰 실망을 표한다. 

유엔(UN)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미국 뉴욕시 등 국제 사회와 국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국회 역시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수립과 실천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커녕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조차 결여돼있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을 크게 아래 세 가지 이유로 비판한다. 

첫째, 탈 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권고했으며 유럽연합의 그린 딜, 서울특별시의 그린뉴딜,  미국 LA⋅뉴욕의 그린뉴딜 등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항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는 달리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을 위한 어떠한 목표와 실행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석탄을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 

에너지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한다. 그만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동시에 석탄발전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않았으며,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 또한 담고 있지 않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해 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생산 전력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석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한 과감한 공공재정 투자가 그린뉴딜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환영할만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을 공표할 채비에 분주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앙을 막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성공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판매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다. 

그린뉴딜은 미래 기후변화·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 부양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를 갖고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사라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4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