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그린피스 제언

오늘(3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 축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IPCC 워킹그룹 II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매년 심각한 물부족을 일정 기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평균 약 2천만 명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이재민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여파는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폭염은 매년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20년에는 50일이 넘는 최장기간의 장마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며, 21세기말에는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후규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행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에 그린피스는 당선인 측이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학계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또 이에 부합하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한 뒤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석탄화력발전 퇴출 시점을 앞당기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법들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셋째,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조치를 적어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변화 및 일자리 전환 과정이 공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국가 온실가스의 신속한 감축을 위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전면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린피스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전환의 시기에 과감한 기후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2022년 3월 1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