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가 청년들과 만든 정책을 들고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청년과 기후를 위한 7가지 정책제안
지난해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며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열질환자만 2,818명이 발생해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폭우 피해로 50명 이상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존적 위협이 된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UN 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 때 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더 오르면 전 세계 인구 약 5억 명이 물 부족 피해를 입고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 숫자는 무려 45억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늦어도 2040년에는 1.5도를 넘어서고 금세기 2.7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점점 더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MZ세대의 5가지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기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생계비와 실업, 사회갈등 문제와 함께 기후위기는 우리 청년들이 걱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을 고민을 듣고 함께 만든 그린피스 정책제안서
이에 그린피스는 청년들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말 청년들과 함께 청년기후정책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요. 이 가운데 2가지 정책을 그린피스 정책제안서에 포함해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의 생계 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실례로 영국 런던 정경대 재학 중인 1인 참가자 이한슬 씨는 매일 식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취생의 고민을 담아 정책 아이디어로 해커톤에서 제시했는데요. 카페나 식당에서 팔리지 않은 음식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해 그린피스의 정책제안서에 포함됐습니다.
청년들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주택청약 가산점 부여안도 정책제안서에 포함됐습니다. 친환경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주택청약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20대의 청약통장 가입률이 가장 높지만 가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20대 ‘청포족’(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청년들의 고민이 정책제안까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탄소예산*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부여된 45억 톤의 탄소예산 가운데 41억 톤이 2030년까지 소진됩니다. 청년세대들이 2030년 이후 과도한 탄소감축의 짐을 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해외처럼 탄소예산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탄소예산이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탄소배출한도. 국가나 기업이 정해놓은 예산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해진 양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안된다.
이 밖에도 정책제안서에는 기업들의 기후공시 강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확보 등의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아 완성한 정책제안서를 지난 2월 7일 각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정당 관계자를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현장에는 정당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선거재킷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후투표를 촉구하는 캠페인 ‘보트포어스’ 청년들이 정당 현수막으로 선거 재킷을 만들게 된 뒷이야기를 다음 블로그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 정책제안서 주요 목차]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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