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탄소중립포기계획, 전면 재수립해야”

그린피스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요구한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향후 2042년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 재수립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8년에 계획되어 있다.  

정부 계획안은 초안 공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첫째, 여론 수렴 절차의 문제이다. 정부는 법정 기한을 사흘 앞두고 지각 공청회를 개최했다. 180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안을 공청회 하루 전에 공개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토론할 기회마저 박탈했다. 둘째, 법정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2042년까지의 장기계획이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 필수사항들이 누락되었다. 셋째, 1.5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미흡한 계획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산정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부여된 탄소 예산은 45억 톤으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90%가량의 탄소 예산을 소진하게 된다. 감축 부담의 75%는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에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기후 대응 목표를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국민에게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다. 당시 그린피스와 함께 어린이 만 4천617명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탄소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크게 감축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탈내연기관 목표는 기본계획에서 사라졌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30%에서 21.6%+α로 오히려 후퇴했다.   

둘째, 정부는 현 정권 임기 내에 국제사회의 1.5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감축 실효성이 부족한 국제 감축이나 CCUS 비중을 줄이고 산업 부문의 기존 목표 14.5%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후퇴시킨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목표(2030년 30%) 이상으로 상향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RE100 캠페인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제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반드시 상향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는 해당 계획이 법정 요건이 결여된 상태로 부실하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린피스는 향후 국민제안과 행정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생명과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1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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