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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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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없는 도로, 지자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기름 말고 그린' 캠페인에 참여한 2만 명 이상 시민의 서명을 2019년 10월 4일 전국 17개 지자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후위기 현상이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오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정체, 폭염, 가뭄, 산불, 태풍, 혹한 등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담대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9년 10월 4일 전국 17개 지자체장에게 친환경 교통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 21,187명의 서명과 함께 그린피스 서한과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 15개 국가들은 탈내연기관 목표를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해선 교통 부문에서 석유로 달리는 택시, 버스, 자동차를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달리는 전기차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교통 수요를 관리하고 자동차 수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친환경 교통 정책 수립하도록 캠페인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달리는 전기차 생산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래는 그린피스가 친환경 교통 정책 제안을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장에게 발송한 서신입니다.

(17개 지자체장 목록: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린피스는 전국 17개 지자체장에게 ‘기름 말고 그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2만1천여명의 서명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000 시장/도지사님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해 교통개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시장/도지사 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친환경 교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교통 개혁에 공감하는 시민 2만1천여 명의 서명을 보내드립니다. 

연이은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수확 철 발생하는 가을 태풍,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를 경험하면서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세대의 위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국제 기후 협력체인 기후 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6%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1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G20 평균의 약 2배에 가깝습니다. 2009년 8천만 톤이던 배출량은 2017년, 9천3백만 톤으로 약 16% 증가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기 교통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증명된 방법입니다.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들은 이미 디젤차를 우선으로 내연기관차를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고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6월, 독일 환경 조사 및 정책 분석 싱크탱크인 이콜로직 인스티튜트(Ecologic Institute)와 함께 친환경차 정책 분석 보고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Electric Vehicles, 2019)>(첨부2)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전기차 확대 정책의 유형과 실효성 평가 및 각 국가별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통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1.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정책  

   -디젤, 휘발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단계적 판매 금지 목표 수립 

  -저탄소 배출구역 설정 및 고 배출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도입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2. 대체 교통수단 이용 장려를 위한 정책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 결핍 지역 최소화  

  -자전거 및 도보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관의 의지가 오늘처럼 중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진취적인 미래를 위해 앞서나가는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00시/00도가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친환경 교통 개혁을 요구하는 2만1천여 명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드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첨부1: 그린피스 공개 서한 1부

첨부2: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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