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한국의 독립적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1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원전사고나 안전관련 비리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원안위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박 근혜 차기 정부 인수위는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부처로 격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에 대한 인수위의 결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원안위 내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안위는 미국, 프랑스 등의 규제기관에 비해 독립성 및 투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원안위의 위치와 역할을 재점검하고 이상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모델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