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2017년 3월 31일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며, 국내영향 못지않게 해외영향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대기오염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 한 국가의 정책이 인접 국가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린피스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그린피스는 한국에서 지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이에 훨씬 앞선 2008년부터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그린피스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 변화 및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해 중국에서 목소리를 낸 최초의 단체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의 대기 질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조기 사망자에 관한 과학적 연구, 만리장성 시위 등의 활동으로 중국 정부에 석탄 발전소를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전 세계 55개국에서 활동 중인 그린피스는 각 나라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에 (초)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줄이기를 비롯해 탈핵,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석탄 줄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초)미세먼지 해외영향을 무시한 채 국내 원인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우리 정부에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석탄 사용 줄이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캠페인 활동 시 언급한 미세먼지 해외영향 추정치는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 시는 60%~80%)”라는 환경부의 작년 발표 자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_2016.6.3)를 인용한 것으로, 정부의 추정치와 상이한 그린피스의 추정치가 있다는 일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모두 관리돼야 한다. 한국은 대기오염 관리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아 허술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개선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발전소에 추가로 1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석탄 등 국내 요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에서 대기 오염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