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달성해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기후부, 국가환경종합계획 플라스틱 목표 다시 세워야”

• 폐기물 부문, 2025년도 국가온실가스 이행점검 최하위...위원회는 원천감량·소각량 감소 요구
• 소각 배출의 핵심인 폐플라스틱, 기후부 목표대로면 2030년 오히려 15% 늘어
• 그린피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전망치가 아닌 실측 기준 절대량 감축 목표로 바꿔야"

(2026년 10월 26일) 2025년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에서 전 부문 중 폐기물 부문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 9월 30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폐기물 부문이 연간 목표 배출량을 14% 초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원인으로 폐기물 감량 미흡을 지목하고, "원천감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담은 탈플라스틱 목표는 이 주문과 정반대로 간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폐플라스틱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줄이지 않고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 기후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소각된 폐플라스틱은 331만 톤이다. 같은 해 전국 폐기물 소각량(1,005만 톤)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IPCC 지침에 따라 소각 배출에서 음식물·종이 같은 생물성 폐기물은 제외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화석연료 기반 폐기물만 산정한다. 폐기물 부문 배출의 약 40%가 소각에서 나오는 만큼, 소각 배출을 줄이는 길은 결국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위원회가 처리 단계가 아니라 발생 단계의 감량을 요구한 이유다.

아직 바로잡을 시간은 있다. 수정계획은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린피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폐플라스틱 감량 목표는 실제로 줄어드는 목표여야 한다.

기후부가 내세운 ‘배출전망치(BAU) 대비 신재(新材) 플라스틱 30% 감축’은 이름과 달리 감축 목표가 아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900만 톤으로, 2024년 실측치(780만 톤)보다 15% 늘어난다. 늘어날 전망치보다 덜 늘리는 것을 감축이라 부르고, 대상을 발생 총량이 아닌 신재로 좁힌 결과다. 정부가 감축이라 부르는 300만 톤 가운데 200만 톤은 원료를 재생원료로 바꾼 것일 뿐이다.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원천감량은 100만 톤에 그친다. 감량 목표는 발생 총량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실측 대비 절대량 방식으로 세워야 한다. 2022년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 약속했던 ‘기준연도 대비 20% 감축’이 출발선이다.

둘째, 정부가 이미 버린 셈법을 플라스틱 목표에만 되살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망치 방식에서 기준연도 절대량 방식으로 바꿨고, 위원회의 이행점검도 그 기준으로 이뤄진다. 4년 전 폐기물 대책도 기준연도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기후부는 지난 4월 확정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서 전망치 방식의 목표를 세웠고, 이를 그대로 국가 최상위 환경계획의 핵심 지표로 담았다. 이는 명백한 후퇴이며, 이행점검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 지표가 계획에 담기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폐기물 부문 감축계획에 폐플라스틱 발생량 감량 목표와 수단을 명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부는 위원회에 폐기물 부문 감축계획과 조치계획을 제출한다. 이 계획에 매립·소각량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발생량 감량 목표와 이행 수단을 명시하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 부문은 이미 경고를 받았다. 늘어나는 것을 ‘감축’이라 부르는 목표로는 그 경고에 답할 수 없다. 기후부는 계획 확정 전에 목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린피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수정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10월 26일
그린피스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