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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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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 "평택항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방침"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소각·재활용에 매몰된 정책으로는 국민 혈세만 계속해서 낭비할 뿐… 근시안적 미봉책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비량 감축 대책 내놔야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오늘(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반환된 플라스틱 혼합 폐기물을 포함해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평택항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총 4,600톤에 대한 소각 계획을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빠진 환경부의 수박 겉핥기식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반환된 플라스틱 혼합 폐기물을 포함해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평택항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총 4,600톤에 대한 소각 계획을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빠진 환경부의 수박 겉핥기식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조명래 장관에게 플라스틱 소비량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약 120만 톤에 육박한다. 이 중 환경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밝힌 방치 폐기물은 34.4만 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투기ㆍ수출 폐기물은 36.4만 톤으로, 총 71만 톤의 폐기물 처리에 국고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환경부가 밝힌 폐기물 4,600톤 소각 비용이 약 13억 원임을 고려, 민간 소각장 비용(통상적으로 톤당 25만 원)을 단순 적용했을 때, 71만 톤의 폐기물 소각에는 최대 1,7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시스템의 실패를 국민 혈세를 태워 해결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환경적, 건강상 피해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소비량 감축, 재사용, 재활용 순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소비량 감축이나 재사용 방안이 결여된 채 재활용에만 매몰돼 있다. 지금까지 폐기된 63억 톤의 플라스틱 중 단 9%만이 재활용된 사실은 재활용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소각은 당장 눈앞의 쓰레기는 없앨 수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폐기물 배출량 감축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중금속, 산성가스,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대책이다.

환경부는 반복되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소비량 자체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린피스가 지난 3월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3%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소비량 줄이기’를 꼽았다. 국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지나친 소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유통-폐기량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감축 목표 설정 및 로드맵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9년 4월 24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