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오늘(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환경부가 불법 야적 및 수출 등 폐기물 문제의 원천적 예방을 위해 마련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환경부 대책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감축 계획이 전면 부재한 것에 큰 실망을 표한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하는 재활용 수요 및 소각용량 확대는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폐기물 관리 방안이다. 재활용 중심의 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열화(다운그레이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특성을 간과했기에 근시안적이다. 특히 폐기물 소각은 각종 유해물질(중금속, 산성가스, 미세먼지 등)과 토양,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부산물(비산재, 폐수 처리 침전물)을 발생시키기에 심각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각 확대는 한번 쓰고 쉽게 버리는 대량 생산 방식인 선형경제모델을 고착화해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조장하기에 오히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불법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야적 및 수출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소비에 기인한다. 기존에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다른 나라로 처리책임을 넘겨 왔기에 오랫동안 해당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각 국가에서 연이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많은 시민이 이미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책은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후퇴한 정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이미 그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정책만으로 반복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봉투와 같은 일부 품목에 한정된 규제를 제품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기업이 포장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해 왔다. 향후 그린피스는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조사를 통해 과도한 플라스틱 소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9년 2월 2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