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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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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플라스틱 감축 위한 강력 규제 원해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그린피스가 실시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오늘(4월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플라스틱 소비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중국의 해외 쓰레기 수입 중단 선언 이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이후 환경부가 다양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크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현재 추진 중인 플라스틱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환경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주요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재활용 쓰레기 대란 95.8%,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95.1%, 국내 쓰레기 불법 야적 95.2%, 해양 생물 피해 95.9%). 주요 쓰레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95%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과반(65%)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60.3%가 ‘플라스틱 소비량 줄이기’를 꼽았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용량에 기인하며, 따라서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은 개인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57.1%는 ‘지난 한 해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답했다. 반면 ‘사용량을 줄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41.6%) 중 66%는 그 이유를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으로 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한편 현재 환경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잘 못하고 있다’, 35%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그쳤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답변에서는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정부 규제 요구와 함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품이 있는 일회용품 퇴출 로드맵 구축’에 87.5%가, 플라스틱 사용 관련 상대적으로 선진적 정책을 펼치는 해외 국가 사례와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면 사용 금지’에는 88.5%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려 92.3%의 응답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91.7%의 응답자는 ‘제품 포장, 테이크아웃, 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제품의 재사용을 늘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끄는 김미경 팀장은 “이제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에 걸맞은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정부 규제 및 기업 비즈니스 변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환경부가 국민의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및 이행 로드맵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그린피스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28일 실시했다.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