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세계적 원양강국인 대한민국이 지난 2013년 불법어업국 및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국제적 망신과 함께 엄청난 경제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을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원양어선들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했고, 해양수산부는 업계를 비호하며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국 지정은 국제적 망신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재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연안국의 해양 자원을 강탈하며 선원의 인권침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린피스는 2013년 4월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1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30여건이 넘는 불법어업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제법에 맞는 수위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법과 정책을 조사해 제안서를 발행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불법어업을 폭로하는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발행
현행 법령의 허점 및 법안 추가 제안을 담은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발행
국회 계류 중인 재개정안을 검토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 발행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국 및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적극적으로 미디어와 시민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원양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을 자행한 기업들에게 불법어업 근절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2013년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을 은폐한 한국 정부를 그린피스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폭로
한국 원양산업 발전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에 로비활동 시행하고 한국 원양수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방향을 제안
한국의 불법어업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국하기 위해 ‘그린피스 시민경찰’들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국회 계류중이었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
불법어업 후 국내로 들어온 인성 3호에 ‘불법어업 그만!’ 메세지를 전달하고 프로펠러를 묶는 직접행동 펼침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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