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Plastics Age)’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플라스틱 과소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량, 현재 국내 재활용 문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막대한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가공돼 소비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재활용하기 어려워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정부와 기업은 재활용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작점에서부터 발생량을 감축하고, 폐기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며, 리필 및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생산자 편의 위주의 폐기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용품 전반에 만연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제성을 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현재의 직선적인 물질의 흐름, 한번 쓰고 버리는 사업 모델을 버리고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목차
- 요약:플라스틱 시대
- 편리함이 가져온 위기, 일회용 플라스틱
- 한국인의 플라스틱 발자국
- ‘재활용’이라는 거짓말
4-1. 재활용, 얼마나 잘될까
4-2. 폐플라스틱 떠넘기기
4-3. 포화하는 매립장 - 미비한 제도, 부족한 규제
5-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5-2. 정책 제언 -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