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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음 중 일회용품이 아닌 것은?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다음 중 일회용품이 아닌 것은? ① 과자 봉지 ② 제품 포장용 비닐 랩 ③ PVC ④ 과일 채소용 비닐 소포장재

정답은 모두 다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국내법상 일회용품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2019년 11월 22일 발표된 환경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로드맵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이런 부실한 규제 속해서 웃지 못 할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충분한 정의 및 규제 없이 여전히 분리배출 재활용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 할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립 그리고 적극적 규제와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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