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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맞서 싸우는 아프리카 대륙 이야기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아프리카 대륙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 대륙 전체가 기념할 만한 많은 이정표를 남기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퇴치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법안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34개국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 16개국은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거나 또는 비닐봉지 사용을 부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른 대륙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아프리카 국가별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리트리아(Eritrea)

2005년, 동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는 전 세계에서 첫번째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 베냉(Benin)

아프리카 서부의 베냉은 2017년 11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의 생산, 수입, 판매, 소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3. 탄자니아(Tanzania)

탄자니아는 증류주나 기타 알코올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봉투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탄자니아 본토로의 모든 비닐봉지 반입 및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4. 우간다(Uganda)

2007년 우간다 정부는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정부의 세부적인 규제 결여로 정책 도입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 세네갈(Senegal)

세네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식수 용기와 커피컵 사용 금지 규제가 지연되고 있다.

세네갈은 가장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2020 2 세네갈 정부는 4월부터 생수의 일회용 비닐 포장과 커피 테이크아웃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네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식수를 담은 비닐 봉지는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네갈 정부는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이 세네갈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할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있는 기회입니다. 창의력과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분명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2015년부터 0.05mm 이하 두께로 제작된 일회용 비닐 봉지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게 비닐봉지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에서는 2013 11월에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 봉지(생수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봉지 포함)에 대한 사용금지 정책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플라스틱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2016,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8. 나이지리아(Nigeria)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의  허브, 나이지리아는 2013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비닐 쇼핑백과 생수를 담은 비닐 봉지 모두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019년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고객에게 비닐 봉지를 제공하는 상점에 50 나이라 (한화 150만 원) 또는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비닐 봉지 금지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9. 말리(Mali)

2013 말리 정부는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 봉지 사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10. 튀니지(Tunisia)

튀지니는 보다 친환경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비닐봉지 금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7 3 이후 모든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11. 말라위(Malawi)

2015년에 말라위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처음 금지되었지만, 2016 14개의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금지 법안이 영업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말라위 고등법원은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19년, 말라위의 대법관 7명은 기존의 금지 법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2. 모리타니아(Mauritania)

2013, 모리타니아 정부는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모리타니아의 수도에서는 소와 양의 죽음의 70% 비닐봉지 섭취 후, 소화불량이 주요 사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3. 감비아(The Gambia)

비닐 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감비아에서는 비닐 봉지를 생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람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4. 케냐(Kenya)

케냐는 2020년 6월부터 보호구역에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케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회용 비닐 봉지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입니다. 케냐에서 일회용 비닐 봉지의 수입,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최대 4만달러 (한화 47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 봉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500달러 (한화 58만원)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전히 케냐에 비닐 봉지가 밀반입되고는 있지만 케냐의 비닐 봉지 규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 6, 케냐 대통령은 2020 6월부터 보호구역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세부 규정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15. 르완다(Rwanda)

르완다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하는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2008년부터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고 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쇼핑백의 생산, 사용, 수입, 판매가 모두 금지될 뿐만 아니라  르완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탄자니아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비닐 봉지를 르완다로 반입, 사용할 없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지역사회 활동인우무간다 도입해 국민들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모여 청소 공동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르완다와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와 수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9 10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르완다는 플라스틱 규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케냐처럼 플라스틱 불법 밀반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마다 플라스틱 금지 규정이 달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프리카 대륙 공통으로 플라스틱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16. 모리셔스(Mauritius)

2015 8, 모리셔스는 비닐봉지의 수입, 생산, 판매, 공급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지만  2016, 모리셔스 정부는 금지 목록에서 다수의 비닐 품목을 제외시키며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7.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과 하수시설을 막아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콩고 정부는 비닐 봉지와 플라스틱 병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8. 콩고- 브라자빌(Congo-Brazzaville)

음식과 식수를 비롯한 모든 음료 판매를 위한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산화생분해성 비닐 봉지와 각종 비닐, 필름류의 사용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19. 세이셸(Seychelles)

세이셸에서는 사용 금지 플라스틱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닐 봉지의 생산, 수입, 유통만 허용됩니다. 세이셸의 플라스틱 금지 정책은 얇은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부르키나 파소는 비닐 쇼핑백과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 봉지의 생산, 수입,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21. 보츠와나(Botswana)

2007 보츠와나는 특정 두께 이하의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그보다 두꺼운 비닐 봉지를 사용하는 유통업체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통업체에 최저 세율 이상이 부과되었고, 해당 법안 도입 18개월 이후 개의 유통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비닐 봉지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2. 잠비아(Zambia)

2018 잠비아 정부는 비닐 봉지와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23.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얇은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사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25센트 정도만 세금으로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그린피스 아프리카사무소는 남아공 정치인들에게 플라스틱 오염에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린피스 자원활동가들은 함께 집회를 열어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총선 공약에 포함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4년부터 비닐 봉지와 얇은 비닐 봉지 사용에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더반에서 발생한 홍수로 더반 항에서 물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인 것을 목격하면서, 그동안 비닐 봉지 한 장에 25센트를 지불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24. 가봉(Gabon)

가봉은 재활용 할 없는 비닐 봉지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플라스틱 9%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 에티오피아(Ethiopia)

에티오피아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통해 친환경적 국가로 자리잡고자 하는 국가 하나이지만. 2008, 얇은 비닐 봉지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뿐이었습니다.

 

26. 카메룬(Cameroon)

카메룬 정부는 2014년에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카메룬 정부는 카메룬에서만 매년 6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시스템과 인프라가 미비해 금지안을 시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27. 지부티(Djibouti)

지부티에서는 2016년부터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 봉지 및 포장재의 수입 및 판매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28. 모로코(Morocco)

2015 모로코에서 비닐 봉지 금지 법안이 발효된 이후 비닐 봉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소비량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 모로코 정부는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비닐봉지의 제조, 수입, 수출등의 사용까지 금지하였습니다. 

 

29. 니제르(Niger)

니제르의 플라스틱 금지 조치는 저밀도 비닐 봉지의 보관과 유연포장을 금지하는 그쳤습니다. 니제르는 현재 플라스틱 오염 퇴치 움직임을 강하게 이끄는 국가 하나입니다.

 

30. 토고(Togo)

토고는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 봉지와 포장재의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31. 짐바브웨(Zimbabwe)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봉지 외에 두께 30mm이하, 생분해가 되는 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위한 생산, 상업적 유통, 수입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 규정을 모두 준수한 잉크 프린팅만 플라스틱 플라스틱 병에 사용될 있습니다.  

 

32. 카보 베르데(Cabo Verde)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 베르데는 비닐 봉지의 생산 수입과 포장을 위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33. 부룬디(Burundi)

브룬디는 2019년부터 비닐 봉지의 사용과 소지를 불법화하고 2020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4. 기니비사우(Guinea-Bissau)

2013 기니비사우 정부는 비닐 봉지 금지 법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부터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의 강력한 플라스틱 원천봉쇄 정책 및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강력한 플라스틱 제로 정책으로 기업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이 줄어들도록 여러분이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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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아프리카(All Africa), 지구정책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 유엔 환경 (U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