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UN 국제 플라스틱 조약이 필요합니다

1990년, 나미비아가 독립을 선언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주의는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1960년 유엔 총회는 탈 식민지 선언(Declaration on Decolonization)으로도 알려져 있는 식민지 독립 부여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신속하고 조건 없이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독립 여부가 탈식민지화의 전부라는 가정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한 세계 다수 국가들과 그들의 이전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는 여전히 약탈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아프리카 대륙에는 자유의 토대를 무너트리는 식민주의의 여러 “형태와 징후”들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14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식민지세'를 내고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어선들이 그들의 해역을 약탈해도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치기 매우 어려우며 서양 국가의 편리함과 익숙함만을 생각한 결과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쓰레기 대부분을 운송 받는 터무니없는 협상을 수십 년 만에 중단하자 쓰레기 투기 국가들은 자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국가들에 앞다투어 버리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지 (Guardian’s)의 수치를 보면 중국이 쓰레기 운송을 거부한 후  단 1년 만에 1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세네갈과 케냐와 같은 국가들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백 명의 태국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태국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서구의  쓰레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플라스틱이 바젤 협약에 의해 불법 유해 폐기물 리스트에 추가된 이후에도 미국의 석유화학 로비스트들은  계속해서 케냐의 국내 플라스틱 금지법을 약화 시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고,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을 한 27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라이베리아와 튀니지에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불법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 당국은 이 수백 개의 쓰레기 컨테이너들을 쓰레기를 보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재송환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마침내 컨테이너를 회수 하기로 하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투기 국가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만든 법들을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국가의 자국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투기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할 때만 다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 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듯 개발도상국 땅을 황무지로 취급합니다. 

‘쓰레기 식민주의’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계 여러 국가에 운송하여 폐기하는 방식은 상당히 식민지적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식민주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은 식민지 시대 당시의 약탈과 노예화 만큼이나 파괴적이며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식민주의는 빈곤과 착취의 한 종류입니다. 쓰레기 식민주의는 소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국제 무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내몰뿐만 아니라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산업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쓰레기 투기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정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국가 결정권자들이 실업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은 작년 플라스틱 오염이 소외된 지역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사회들이 높은 환경적 불평등을 경험하였으며 대부분의 구성원이 유색인종임을 확인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유색인종들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높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찾아 아프리카 나미비아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빈곤 및 불평등 조사 기관 (Studies in Poverty and Inequality Institute)의 연구와 같이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도중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식민지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날 서구 국가들은 과거에 식민지 국가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위기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유엔 플라스틱 조약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자들이 남용할 수 있는 허점 가득한 조약이 아닌,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끝내기 위한 강력한 유엔 플라스틱 조약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UN 국제 플라스틱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와 산업계의 국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중단하고 기후를 보호한다
• 대형 브랜드들은 리필 및 재사용 시스템 전환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한다
• 자국 쓰레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쓰레기 식민주의를 종식한다
•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업무 전환을 위해 힘쓰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기사의 원본 버전은 2021년 5월 23일 데일리 매버릭 168에 출간되었습니다.

*조약(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됨.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 출처: 외교부(https://www.mofa.go.kr/www/wpge/m_3830/contents.do)

**식민지세(Colonia Tax): 1945년 프랑스는 당시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이 사용하도록 세파프랑(공용화폐)를 도입하였다. 총 14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의 50% 이상을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23625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