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3년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그린피스는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과 함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발표했던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의 두 번째 보고서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추이와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발자국 그리고 향후 발생량 예측과 국제 사회의 동향 등을 분석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은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은 생수 PET병 109개(1.6kg),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1.4kg), 일회용 비닐봉투 533개(10.7kg),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568개(5.3kg)로 네 가지 품목을 더하면 1인당 일 년에 약 19.0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보고서의 기준데이터인 2017년 데이터와 비교하면 생수 PET는 2017년 대비 13.5% 증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56.9% 증가, 일회용 비닐봉투는 15.9% 증가했습니다. 조사한 모든 항목 플라스틱의 국내 연간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소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기존 추세로 지속되었을 때(BAU, Business As Usual) 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추정한 결과,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475천 톤/년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2010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3.6배, 2020년 발생량에 비해 1.5배 많은 양입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재활용의 한계를 지적하기 물질 재활용률을 추산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플라스틱의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 22.7%이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폐기물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일 계산을 실행해보면 전체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 27%이며,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약 16.4%에 불과함을 보여주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한 평가와 범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한국 정부와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인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1. 코로나19와 플라스틱 시대

2.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2-1 코로나19 시기의 플라스틱
2-2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발자국
2-3 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 양 추정

3. 플라스틱 재활용의 한계
3-1 한국의 플라스틱 물질 흐름도
3-2 플라스틱과 온실가스 배출

4. 국제 사회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한국의 제자리 걸음
4-1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동향
4-2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

5.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