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Publication - 2013-10-30
국내 원양업계는 수년 간 고착화된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숨겨진 치부가 밝혀지면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이 올해 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했고, 유럽 연합(EU)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양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보조금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원양 산업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지원산업에 따르는 보조금 실태와 문제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책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 영문본(Subsidising pl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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