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토론회] 제러미 리프킨 "한국, 전 세계 그린뉴딜 선도할 역량 있는데 구식 체제에 묶여 있어"
그린피스⋅더불어민주당⋅서울연구원⋅에너지전환포럼, ‘그린뉴딜 토론회’ 공동 개최
2020년 6월 10일(수) -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다."
‘소유의 종말’, ‘엔트로피’,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한국의 그린뉴딜 잠재력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21대 국회의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그린뉴딜 과제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을 이끌 한국의 잠재력은 높이 사면서도 현재의 에너지 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강하게 꼬집으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한국에는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가 있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많은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업은 매우 뒤쳐져 있고, 여전히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있다.”
그는 이어 “화석연료 문명이 붕괴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더욱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린뉴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황 보고 및 제언 그리고 분야별 전략과제에 대한 산업 종사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청산은행(BIS), 블랙록 등의 예시를 들어 “오랫동안 기후 문제에 무관심했던 경제 기관들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주체들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의 근간인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의 주요 경제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회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각 부문별 토론에서는 GS풍력과 포스코 경영연구소,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등이 참여해 산업과 수송, 태양광, 풍력, 금융, 건물 등 이른바 그린뉴딜 주요 산업군들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또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대표가 각각 시민사회와 농업 부문의 대표로 부문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과 이해찬 당대표, 우원식 의원, 김성환 한국형 뉴딜 TF 단장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그린뉴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그린에너지의 시대”라며 “탄소 제로 시대를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가 등 기후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대응책을 갖고 있을지가 미래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서한으로 전한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기후위기의 임계점이 될 2030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화석연료 산업처럼 기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산업에 더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석탄화력발전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종합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선언하기 바란다"며 “한국의 실천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 그린피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