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계 기후정상회의 한국, 기존 온실가스 목표 되풀이 실망스러워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 세계 40여 개국의 정상들이 초대된 가운데 세계 기후정상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참가국 정상들은 한층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을, 영국은 2035년까지 78%를, 유럽연합(EU)은 55% 감축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말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를 제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일본 역시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6%로 상향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각국의 인식이 재차 확인됐다. 

이처럼 주요국들의 진전된 대응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기존 ‘임기 내에’ 강화하겠다고 밝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안에 하겠다’로 수정했을 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에는 2억 9천 톤 정도였지만 지난 2018년에는 7억 2천 톤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금과 같이 탄소 배출을 지속하며 기후위기를 방치한다면 한국 사회는 재앙과 같은 기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 좌초 자산이 1,060억 달러(약 11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화석연료 투자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지 못해 이같은 손실을 입은 것이다. 기후위기 늦장 대응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을 통해 탈탄소 경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새롭게 갱신할 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요구에 맞게 현 수준 대비 최소 절반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국회 역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2030년 절반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걸어가던 국가들이 앞으로 달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제 제대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다만 그린피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공적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늦게나마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국내외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1년 4월 24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