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린피스, 정의당의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 정책 환영

정의당,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발표… “진일보 정책” 법제화 등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해야…“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도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 촉구”

정의당은 2월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4.15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하면서 ‘10년내 온실가스를 절반 감축하고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정의당의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진일보한 정책 제안으로 평가하고 법제화 작업을 거쳐 조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올해 1월 자유한국당에 ‘기후비상사태 대응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번 그린뉴딜 정책에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 개막’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린피스는 지난 1월23일 김종민, 권칠승 의원실을 통해 한국형 그린뉴딜 채택을 촉구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5대 정책목표 및 21개 정책과제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은 더 이상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대 정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정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등 국제 경제 기구는 전 세계가 심각한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 올랐고 이탓에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 현상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호주에서는 유례없는 산불로 남한 면적보다 넓은 10만7천 km2 산림이 불 탔다. 세계적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이 8년 뒤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한국 평균 기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앙이 빈번해지고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환경재앙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1960년대 10년간 1조206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기후위기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한국 경제는 성장 정체에 직면했다. 특히 내연기관차 시장이 위축되고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세계적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 지침을 바꾸고 기후위기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운용액 8100조 원 규모)은 석탄 부문에서 매출 25% 이상을 얻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는 “ 정의당의 그린뉴딜 경제전략은 기존 정부 정책보다 진일보했지만 기후위기 심각성을 감안하면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배출가스 순제로 달성 시점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