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한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지는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주장 정당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3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국회는 미래 세대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2016년 5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손팻말 들기, 결석 시위, 관계 부처에 서한 전달 등 기후행동을 벌이고 있다. 자기들이 살아갈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는 미래 세대의 외침은 준엄하고 정당한 요구임을 기성세대가 깨닫고 이에 걸맞은 행동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이 정부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묻는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지난 2013년 시민 900여 명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7년여간 소송을 벌인 끝에 네덜란드 사법부는 2019년 12월 정부에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뒤로 네덜란드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국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앙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졌고 그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산피해는 1960년대 10년간 1조206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제 사회의 합의를 달성하기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목표대로라면 지구 평균기온은 3~4℃ 치솟아 지구는 식량 위기를 포함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한다. 청소년들이 “우리도 기성세대처럼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린피스가 지난달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5%가 기후위기를 주요 정치 의제로 인식하고 86.5% 이상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70% 이상이 기후위기를 정치권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기후위기 감수성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이 청소년 세대만의 요구가 아님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제기한 기후소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시민·청소년의 높아진 기후위기 의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 

2020년 3월13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