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더불어민주당의 2050 ‘탄소제로사회' 공약 환영
한국 여당, 아시아 집권당 최초로 ‘그린뉴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3월 16일 국회 본청에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4.15 총선 공약 6가지를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발표를 집권여당의 진일보한 기후 위기 대응 공약으로 평가한다. 이번 공약이 단순한 ‘계획 마련'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명확한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2050년 ‘탄소제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2월과 1월,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기후비상사태 대응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에는 지난 1월23일 김종민, 권칠승 의원실을 통해 한국형 그린뉴딜 채택을 촉구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5대 정책목표 및 21개 정책과제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또한 주요 정당이 ‘2050 탄소배출 제로' 등 그린피스의 5대 기후위기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발표는 그린피스가 요구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공약을 반영한 것이며, 더욱 심각한 재앙을 막기 위해 과학계가 권고하는 수준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집권여당 중 아시아 최초의 ‘그린뉴딜' 공약 발표라 의미가 깊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빚어진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임시방편 계획이 아니라 그린뉴딜을 선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환경부에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최대 75%’보다 진일보했다. 다만 기후위기 심각성과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세계 7위)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시점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에는 2050 ‘탄소제로사회' 뿐 아니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석탄 금융 중단,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내용이 담겼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기후위기 해결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를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다.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과감히 감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린피스는 저소득층의 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세수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요구해 왔다.
다만 2050년까지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늘려야 하는데, 민주당의 이번 공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빠져 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훨씬 더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2030년 이전에 석탄 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역시 2030년까지 최소 40~50% 이상 되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번 공약에 이와 같은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영국 등 전 세계 20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등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2030년 이전 탈석탄 목표를 세웠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운 국가도 53곳이나 된다. 화석연료 퇴출과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2020. 3. 16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