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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1조 지원, 코로나19발 석탄화력 구제금융 우려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외 5개 환경단체는 2020년 4월 1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에 대해 3월 27일 이루어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1조 원 규모 긴급 대출을 규탄했다. (©그린피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5개 환경단체는 2020년 4월 1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에 대하여 3월 27일 이루어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1조 원 규모 긴급 대출을 규탄했다. 매출의 70~80%가 석탄화력사업에서 나오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빙자한 석탄화력 지원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석탄화력이 점차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두산중공업이 시장변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석탄화력 사업에 치중해 생긴 결과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8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발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이미 두산중공업의 석탄화력부문 매출, 특히 해외석탄화력 사업 수주가 급감했고,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조 원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다. 석탄화력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전망 없는 석탄화력 사업 부문 정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번 대출 과정에서 석탄화력의 전망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충분히 의미 있는 담보를 받았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이다. 공적금융기관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번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대출이 정부 자산에 손해를 가져온다면 이들 주인 없는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번 지원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등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구실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한 정부여당의 공약과도 대조된다. 구제금융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되어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이 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묻지마식 지원은 두산중공업 경영 위기가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번져 경제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의 박종권 의장은 “두산중공업의 1조 원 긴급대출은 구조조정과 노동자 대량해고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구제자금으로 석탄화력에 또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생명을 연장하는 댓가로 동남아국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다.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경영학의 기본이다. 게다가 석탄화력은 좌초되고 있는 자산이다. 이번 구제금융은 석탄화력발전의 재무적 위험에 국민의 소중한 돈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이번 구제금융은 파리협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고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지원이 결정된 직후 지난 30일에 열린 두산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신사업 본격화에 앞서 기존 사업에서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혀 당장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월과 5월에 1조 원 규모의 두산중공업 회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만기가 도래하여 이번 1조원 대출금은 대부분 이들 사채상환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은 2020년 중 곧 상환해야 할 채무가 4조원 이상 더 있다. 추가 금융지원에 대한 논의가 벌써 나오는 이유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1조원을 포함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금융지원도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정리를 전제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정부 공적자금이 두산중공업과 석탄화력 사업에 추가 투입되는지 계속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