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권주자들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잡는 경제 정책” 한 목소리

21대 주요 의정과제로 ‘그린뉴딜’ 부상… “정부 발표 한국형 뉴딜의 색깔은 녹색이어야”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이낙연 전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그린뉴딜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한국형 뉴딜을 발표할 예정이라 여당 고위 인사들의 그린뉴딜 지지발언이 정부·여당이 수립 중인 경기부양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린피스는 5월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낙연 전 총리, 우원식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뉴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두관, 송영길, 홍영표 등 당권 주자들은 서면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을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성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건물 녹색 리모델링, 생태산업단지 등 탈탄소 산업에 집중투자해야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원식·김두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그린뉴딜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판 뉴딜’로 전환하고 융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의정 과제”로 평가했다.

제1발제에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한국형 뉴딜’은 경로 전환보다 일자리와 경기부양만 강조했고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비전은 부실했다”며 “소극적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제2발제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종호 교수는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가 한국의 현주소라고 지적하고 에너지 전환을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토론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시민당) 등이 참석해 그린뉴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그린뉴딜 법제화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