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 “그린뉴딜, 경기부양에 도움”  

그린피스, 한국형 뉴딜 발표 앞두고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경기회복방안’ 시민인식조사 실시 

응답자 60% “국회, 그린뉴딜 법제화 추진 필요”... 84%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기여” 

국민 과반수 이상이 그린뉴딜을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면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향상 등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월 24~28일 닷새간 19세이상 남녀 16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1%가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과 글로벌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60%는 “국회가 그린뉴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잇점으로 경제성장(76%), 양질의 일자리 창출(79%), 산업경쟁력 강화 81%)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재생에너지로 전환(84%), 기후위기 해결(81%), 미세먼지 문제 해결(84%) 등 기후위기 해결책을 꼽았다. 그린뉴딜을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 대응할 정책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해 지원해야할 친환경산업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증설에 필요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80%),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78%), 전기차 인프라 확대(76%), 저탄소 건물·에너지 효율 산업(78%), 친환경산업으로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76%) 등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발전, 저주파·소음 공해 유발(36%)’ ‘산지 등 생태계 파괴(39%)’ ‘태양광패널, 유독물질과 전자파 피해 유발(36%)’ ‘석탄·원자력보다 폐기물 많이 발생(28%)’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오정보를 긍정하는 답변은 40%를 넘지 않았다. 반면 재생에너지가 기후문제 해결(78%)과 대기오염 해소(77%)에 기여한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비싸다(52%)’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토지 불충분(52%)’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요구하는 환경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29%만 긍정하고 44%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대(55%)가 찬성(21%)을 압도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민 다수가 그린뉴딜을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이 이같은 국민 여망을 담아 한국형 그린뉴딜을 서둘러 도입해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또 “국민 다수가 그린뉴딜 정책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4·15 총선에서 ‘그린뉴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그린뉴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