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인도네시아, 한국 정부에 “자와 9·10호기 사업 중단” 촉구

그린뉴딜 표방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은 모순

주민 고통 가중시키고 환경적·경제적 손해 막심…“추진할 근거 없어”

(2020년 7월 1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월 30일(화) 오전 인도네시아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는 한국전력 이사회가 같은 날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 사업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자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석탄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적 행보”라고 지적하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초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탈석탄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해왔다. 자와 9·10호기 사업은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85억 규모의 적자가 예상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6월 26일 열린 한국전력 정기이사회에서는 이같은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안건에 대한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의결보류 나흘만인 30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 투자를 가결했다.

한국전력의 자와 9·10호기 사업 가결 직후,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사무소는 현지 환경단체 트렌드아시아(Trend Asia), 왈히 자카르타(Walhi Jakarta), 발전소 인근 주민단체 펜(Pen)과 함께 한국대사관 앞에 모여 한국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 11명의 활동가들은 “또 다른 석탄발전소?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위기’ 판단 능력은 어디에?”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펼쳤다. 그들은 거센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자와 9·10호기 사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업이 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사무소의 디딧 하리오 위칵소노(Didit Haryo Wicaksono)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EU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나 한전이 문대통령이 내세우는 그린뉴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와 9·10호기 사업을 감행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인근 주민단체 펜의 매드 해어(Mad Haer) 대표는 “한국 정부는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로 우리 현지 주민들이 겪게 될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딜(New Deal)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덤(New Grave)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지난 3월에 공개한 세계 석탄발전 추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석탄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해 왔고 심지어 최대 규모의 석탄 설비 건설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받았다.

그린피스는 한국전력의 자와 석탄발전 사업이 그 추진 명분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양연호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적자가 뻔한 자와  9·10호기 석탄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익 전환이 어려워,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전력 및 자회사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이미 약 9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전이 해외 사업 추진 조건으로 내세우는 최신 저탄소 기술인 '초초임계'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해외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과 비교하여 단지 10~15% 정도만 줄어들 뿐이며, 여전히 심각한 오염물질을 뿜어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