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갈수록 커질 것… 국가 기후비상사태 선언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 현실화… 기후 정책이 국정 최우선과제 되어야

2020년 8월 20일(목) - 한반도에 기상 이변에 따른 심각한 폭염이 발생했다. 광화문, 남산서울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높은 기온 탓에 녹아 내리고 있다. 녹아내린 랜드마크 뒤로 국회의사당이 아슬아슬하게 보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 컨벤션 센터 앞 공터에서 서울의 주요 건물이 폭염으로 녹아내리는 가상 상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린피스는  상징적인 건물인 광화문, 남산서울타워,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본뜬 대형 모형을 전시해 그 일부가 녹아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올 여름 54일 동안 지속된 전례없는 장마와 폭우, 홍수 그리고 폭염 등 기후위기 재난이 현실화되었음을 정부에 상기시키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다.

그린피스는 이번 여름 발생한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기후 재난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을 눈앞에 마주하게 됐다. 피해 복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기후위기 재난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피해를 계기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사회적인 역량을 집중시킬 것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의 확산, 수송부문의 전기화, 탈석탄 로드맵 마련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도입할 것 △기후 재난이 유발하게 될 사회적 ⋅ 경제적 피해를 철저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 등이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이 앞으로 5년 내에 다가올 수 있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온난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주요 국가들과 전 세계 30개국의 1,765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으며, 중앙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전력 등 국내 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사업을 해외에서 감행하고 있어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명서] 홍수와 폭염으로 드러난 기후위기, 국가 차원의 기후비상사태 선언하라

올여름 한반도는 54일 동안 지속된 초유의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례 없는 피해를 겪었다. 지금까지 총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8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도 18곳에 이른다.

농경지 곳곳이 침수되면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3%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1,500여 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180만 마리 이상,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000여 마리가 홍수에 휩쓸려 폐사했다. 그러나 장마의 피해에서 채 회복하기도 전에 찌는듯한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폭염, 폭우, 홍수 등의 재난을 초래하리라고 경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홍수 피해가 기후위기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부재 등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달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쏙 빼두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발전소 건설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수년째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 한국이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번과 같은 전례 없는 폭우,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 재난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들 것이다. 이에 그린피스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주요 국가와 전 세계 30개국의 1,765개 지자체는 이미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으며, 중앙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기후비상사태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전 사회적인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신호탄이 되어 줄 것이다. 정부는 당장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로 벌어질 재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도 발의만 해놓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비상사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라. 

유엔(UN)은 기후위기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는 탄소 순 배출을 현 수준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이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6개 국가가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법제화했고, 유럽연합(EU), 스페인 등 4개 국가가 이를 의회에 발의했으며,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11개 국가는 국가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의 수립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의 확산, 수송부문의 전기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셋째, 기후위기 재난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린피스가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의 해수면 상승 피해 예측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30년 국내에서만 330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공항, 발전소, 공업단지 등 국가 주요 시설 역시 침수로 운영이 불가해진다.

영국의회는 2008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법을 통과시켜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변화를 감안해 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전력, 가스공급사, 통신, 철도, 공항, 환경청 등을 포함한 에너지, 수송, 상하수도 관리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재난을 교훈 삼아, 기후 재난이 유발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철저한 예측을 토대로 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은 기후위기로 인해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재해 예방과 재난대응 메뉴얼을 재작성하고 사전 대응을 위한 기구설치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어떻게 사회를 멈춰 세우고 취약 계층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그 충격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뒤흔드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순간에 서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재난 대책 마련을 서둘러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8월 20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