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발표는 한국 산업의 새로운 기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그린피스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6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유럽연합과 16개 국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이거나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유럽은 이미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며, 다음달 있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탄소국경세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요구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 경제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화석연료에 기대어 산업을 유지해 온 아시아 국가들도 탄소중립 경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지난 9월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지난 26일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여기에 한국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산업 전환에 대한 변화를 읽고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이현숙 프로그램 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라는 비전 제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선언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의 적극 동참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가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정치권과 산업계에 많은 과제를 남긴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며,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2030년 이전에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돼야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  산업계 역시 빠르게 변화에 동참해 일자리 확대 등 탈탄소 사회로 열리는 산업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발표가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온실가스 배출 목표( LEDS)에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비전이 반영되고,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28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