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기후위기 속에서 오늘(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5년의 기후상황을 돌아보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어야 한다.

2018년, 역대급 폭염으로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렸다.
2019년, 10월에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중부지방에 기상 관측이래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가 이어졌다.
2021년, 역대 두번째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2022년, 울진과 삼척에서 역대 최장기간인 213시간 산불을 겪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고작 1.09도 상승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과학적 합의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유엔에 새롭게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켜지더라도 2.4도까지 오른다는 것이 최신 전망이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재산상의 손실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구가열이 심화되면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 물 부족, 감염병의 확산, 생태계의 붕괴, 기후 난민 발생 등으로 연결되며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이기도 하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파괴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 관련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 전 부문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경제체제의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에는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에는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2040년에는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며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환이 없이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 속에 기후위기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인식도 부족해 보인다. 도드라지는 정책은 탈원전 정책 폐기 하나 뿐이다. 그러나 위험한 원전 확대로 빠르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오산이다.

윤석열 정부는 줄어들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해 다시 증가한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감한 정책 없이는 새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각기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결국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에는 공히 실패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위기를 막아낸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윤 대통령의 임기(2022~2027)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짓게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임기 5년동안 매년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풍요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꼭 성공해야 한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는지부터가 시작이다.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입증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1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