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중한 탄소 감축 책임' 짊어진 청년들, "국회 무관심 계속되면 미래세대 책임 떠안아 큰 고통” 

• 21대 국회의원 대상 ‘기후위기 인식’ 조사결과, 기후위기 대응 위해 관련 입법활동 중요하다면서 실제 활동은 미비
• 설문 진행한 그린피스와 청년 환경단체, 국회 앞에서 미래 세대에 부과된 탄소 짊어지며 ‘탄소의 짐 퍼포먼스’ 펼쳐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문제 ‘미래세대 생존권 위협’이 1위 차지… 청년들, 국회에 기후대응 요청하는 요구사항 전달 

2023.06.05(월)_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 3곳, 기후변화청년단체GEYK(긱,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빅웨이브가가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세대의 짐을 탄소 형벌로 표현하며 국회의원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조사에 함께 한 청년 세 명은 가로 세로 각각 2.5미터에 달하는 대형 탄소 조형물을 짊어지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된 청년들의 부담과 고통을 표현했다. 또 검은 색 물감이 온 몸에 뚝뚝 떨어지며 화석연료의 피해를 표현하고, 계속 증가하는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후 청년들은 귀를 막고 있는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린피스와 청년 기후 환경 단체들은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국회의원 대상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299명(2023년 4월 3일 의석수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10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에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힘 3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ㆍ시대전환ㆍ무소속 의원 각각 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의원 다수(80.2%)가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의 99%는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라는데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RE100, 탄소국경세, ESG 공급망 실사 등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가 1위를(45%) 차지했고, 보건 위기, 식량 위기, GDP 손실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2위(34%)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각각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향 조정한데 대해서는 73.3%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인권 문제로는 ‘미래세대의 생존권 위협’을 꼽은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고 (53.2%) 주거환경 열악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34%)가 뒤를 이었다. (1순위 기준)

의원 대다수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묻는 주관식 문항의 답변은 상당히 미비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가운데 34.7%만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의정활동 내용을 기입했으며,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기입한 의원은 20.8%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58.4%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들과 함께 이번 퍼포먼스와 설문조사를 기획한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기온 상승 폭 1.5도 이내 목표를 지키기 위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탄소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며 “총선이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회는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률 GEYK 부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어떠한 법제나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지난 2022년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상당수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청년을 비롯한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퍼포먼스 이후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소세법안, 풍력발전 특별법안 등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법안의 통과, 탄소예산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탄소중립 이행 점검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그린피스는 정부와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시민 참여자들과 함께 국회의 기후입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총선을 310일 가량 앞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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