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2016년 6월 3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그린피스는 이번 방안이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 대응으로,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라는 점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풀겠다는 발표와 모순되는 점이 많다.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계획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설비 용량이 훨씬 큰 11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올해 혹은 내년 운전을 시작하고, 여기에 추가로 9기를 계획대로 건설한다면, 총 초미세먼지 배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다.

<표1: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현황>

10기의 노후 발전소의 발전설비용량은 3,345MW인 반면 신규 석탄발전소 20기(건설 중 11기, 계획 중 9기)는 18,100MW로 노후 발전소의 약 6배에 달한다. 노후 발전소 폐쇄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발전설비용량이 8,420MW인 9기의 증설 계획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표2: 현재 계획중인 석탄발전소 9기 및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20기 현황>

또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을 통해 대기오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다량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 영업비밀이라는 미명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발전소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최소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는 의지가 매우 약해 보인다. 석탄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국민 건강에 피해를 초래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6년 6월 3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