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2017년 8월 3일, 서울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 동향’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박종운 동국대 교수, 김종달 경북대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김수진 고려대 연구교수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은 거의 2년 간(2014 - 2015년 8월) 완전한 탈원전을 유지했는데 그로 인한 어떠한 정전 사태도 없었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상승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기술적, 규제적, 법적 장애 및 반대 여론으로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다시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울리히 캠페이너는 또한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은 후쿠시마 사고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2016년 신규 건설된 원전이 3기밖에 되지 않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은 화석연료의 2배, 원자력의 7배에 달했다”며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세계 신규 발전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최대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에 이은 지난 31일 미국 V.C. 서머 발전소의 건설 중단 발표는 전 세계가 원전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해외 원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실적만 보더라도 2017년 상반기에 원자력을 추월한 바 있고,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도 원전 건설 및 유지 비용의 상승으로 신규 건설을 포기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유지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탈원전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에 대한 저평가, 원전 수출의 현실성과 경제성 과장 등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내세워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어느 것을 보더라도 탈원전은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며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