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핵선언 뒤 전력난ㆍ수입은 거짓말, 되려 수출 늘어
그린피스-탈핵국회의원모임 ‘독일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회토론회
2015년 2월 4일, 서울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독일. 현재 재생가능에너지로 총 전력소비량의 27%(2014년기준)를 충당하고 있는 독일은 그러나 원전축소로 전력을 수입한다거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했다는 식의 여론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탈핵국회의원모임)은 이 같은 독일 에너지혁명(Energiewende)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듣고, 찬반을 논하는 국회토론회를 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토론회는 유인태 탈핵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우원식 탈핵국회의원모임 연구책임위원의 인사말 로 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탈핵 에너지혁명 여부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렸다”며 “재생에너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에너지 전문가인 하리 레만(Harry Lehmann•60, 현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 세계 재생가능에너지협의회(WCRE) 회장)이 ‘독일 에너지혁명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조발표를 가졌다.
그린피스 초청으로 3년 만에 방한한 레만 국장은 이날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 수출이 늘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만 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세가지 목표를 주축으로 한 독일의 에너지혁명이 이뤄낸 성과도 소개했다. 일례로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미 독일시민 38만명 이상(2011년 기준)이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 탄광 및 화력발전 분야 노동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레만 국장은 또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도 발달해 독일의 경우 6년 만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격이 66%나 저렴해졌고, 풍력은 20년 전에 비해 40배나 출력이 좋아졌다. 그는 “독일은 이 같은 추세로 202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22년 완전한 탈핵을 이뤄낼 수 있다”며 “40%를 넘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확대와 오래된 건물의 효율성 높이기 등이 남 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기조발표 뒤에는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전북대 이성호 산학협력단 교수, 동아일보 이정훈 전문기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 서울대 황용석(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참여,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독일이 탈핵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다 ▦독일 시민들은 에너지혁명을 위해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공급이 불안정해 주 전력공급원이 될 수 없다 등 에 관한 논쟁을 깊이 있게 다뤘다.
사회자로 참석한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독일의 에너지혁명은 우려와 달리 성공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기술•경제적 잠재성이 높은 한국이 세계 흐름에 뒤처 지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에너지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보다 월등한 태양광 발전 조건을 갖췄으며 전 국토에 설비가 가능 하다. 또 재생에너지원으로 총 전력 및 난방수요를 충당할 잠재력도 충분한 것으로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