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전문가들 '고준위핵폐기물 대란' 경고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수석전문가가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고준위핵폐기물 해외사례와 국내 쟁점’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 Soojung Do / Greenpeace>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고준위핵폐기물 대란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할만큼 불어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보관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방사능 유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전 세계 14개국 원자력 발전소가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5만여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고준위핵폐기물 해외사례와 국내 쟁점’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수석전문가는 “고준위 핵폐기물 대부분은 원전 냉각수조에 담겨 있다”며 “이 냉각수조는 2차 격납설비 등 심층방어 조치나 자체 비상전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기 공급이 끊기기라도 하면 냉각 중단으로 용융 등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있다”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프랑스사무소는 지난 1월 보고서 ‘핵폐기물의 전 지구적 위협(The Global Crisis of Nuclear Waste)’을 발표한 바있다. 숀 버니 수석전문가가 코디네이터를 맡고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해 핵폐기물 처리 관련 데이터를 살피고 핵폐기물 정책의 유효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벨기에·프랑스·일본·스웨덴·핀란드·영국·미국 등 원자력 발전 국가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지하매장 처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핵폐기물을 영구 폐기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사용후핵연료 1만2000톤이 새로 생기고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처리·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핵폐기물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원자로 수조에 설계용량보다 3~4배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 저장시설은 2차 격납설비 등 심층방어 조치나 자체 비상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을 겪기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커져 정부·핵산업계와 지역 주민간 불신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날 ‘고준위핵폐기물의 국내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제하면서 “정권마다 핵폐기물 문제를 ‘폭탄 돌리기’식으로 다음 정권에 미루면서 지역주민만 피해를 입었다”며 “핵폐기장 선정을 서두르기보다 ‘제대로된 공론화’가 중요하다”며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수진 정책학 박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박정은 사무차장은 “미세먼지나 북한핵 이슈와 달리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적은 게 현실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포화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홍 사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내놓은 국가가 없다. 그만큼 사회적 난제다. 폐기장을 성급하게 건설하기 보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피스는 이날 행사에 앞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심각한 핵폐기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탈원전 및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연간 수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핵폐기물 발생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3.25.

그린피스·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에너지시민연대